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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은행·정유사, '이중과세' 등 세법 체계 흔드는 '횡재세'에 난색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 논리, 과세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은행과 정유사의 ‘횡재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을 콕 찍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 정유와 같은 정부의 ‘면허업종’이 횡재세 부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부 승인을 통해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연 6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에 30~40개의 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폐합 절차 등으로 인해 10개 안팎의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가산 금리나 이자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순위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을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독과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소상공인 등 취약 금융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 은행 관계자는 “과점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 업계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발끈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 후 판매해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정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며 “정유사들이 덩치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한 사양 사업”이라고 반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07:00
경제

정치권 '화천대유 연루' SK 콕 찍은 이유는

SK그룹이 일명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한 루머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 정국 정치적 공방에 멍들고 있는 SK그룹은 연이은 소송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SK 가짜뉴스 팩트체크, 철저한 대응 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대면서 SK그룹은 정치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최태원 연루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태원 회장-곽상도 민정수석-박영수 특검’의 연결고리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2015년 8·15 특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줄 테니까 경제 살리기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쪽의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를 수용했던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박영수 특검팀에서 2017년 수사하면서 다 확인했다”며 “당시 8.15 특사명단에서 재벌 중 유일하게 최태원 회장만 있었다. 그러면 이런 화천대유-곽상도-박영수 연결고리가 최태원 회장을 사면하고 수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간 일하고 산재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자 ‘아빠 찬스’ 공세가 거셌고, 결국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태원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다.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은 이런 황당한 연루설에 명백한 선을 긋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전석진 변호사와 열린공감TV 관계자 3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발을 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 회장과 SK그룹”이라고 주장했다. 50억원 퇴직금이 최태원 회장의 대가성 뇌물이라는 지적에 SK 측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출자금(465억원) 횡령 혐의로 2013년 1월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년 4년형이 최종 확정됐고,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화천대유' 장기적 정치 공방, 법정 공방 불가피 지난 2일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한 장 올렸다. 끓인 라면과 함께 가을 도서를 추천했다. 최 회장은 팔로워들의 도서 추천 요청에 “올가을 추천도서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강추합니다”라고 적었다. 물론 다른 도서도 함께 추천했지만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책을 추천한 점이 눈길을 모었다. 이는 ‘대장동 사건’ 연루설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SK그룹의 방향성과 맞물리는 글이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사태는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당대표까지 SK그룹 연루설에 가세했다. 그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도대체 최태원 회장 여동생 최기원씨가 왜 400억원을 지급했는지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최순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그리고 수하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이 세 실세와의 관계 속에 수상한 400억, 100억, 50억원의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400억원은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자로 빌려준 금액을 뜻한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과 인연이 깊고,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다. 50억원은 퇴직금이고, 100억원 의혹은 박영수 특검의 친척 사업가 이 모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은 금액이다. SK는 최기원 이사장과 관련해 “최 이사장이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서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이사장이 개인 자금을 킨앤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명확한 사실은 화천대유 들어간 자본에 최기원 이사장의 자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에 화천대유가 등장하면서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뇌물성 50억원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 공방이 거세지면서 확대 해석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SK그룹도 법정 공방을 피해갈 수 없는 형국이다. 연일 정치 공방에 시달리고 있는 SK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놓고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오징어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에 SK에 대한 의혹들도 확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진영 싸움에 대기업까지 연루되면서 판이 커졌다”며 “내년 3월 대선까지 SK연루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만 정리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8 07:00
경제

김태년 원내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안전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현상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후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수백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재해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포스코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다.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30대 직원 A씨가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쓰는 크레인이다. 업무 수칙상 언로더를 멈추고 정비를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지만 안전수칙 위반으로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0 10:29
경제

'산업재해 왕국' 포스코, 최정우 회장 공언 무용지물 또 사망사고

‘산업재해 왕국’ 포스코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숨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공언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30대 직원 A씨가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쓰는 크레인이다. 업무 수칙상 언로더를 멈추고 정비를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지만 안전수칙 위반으로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뒤 발생해 심각성을 더한다. 고용노동부는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와 협력사 55곳을 대상으로 12월 17일부터 1월 11일까지 안전보건조치를 감독한 결과 산안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 이어 3년간 정기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을 6차례 해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하면 그 첫 대상은 포스코가 되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대상 1호로 포스코를 지목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고 질타했다. 지난 5년간 포항제철소에서 10명의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 소장이 처벌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강화되고 있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사고에 대한 법망이 촘촘해지고 강력해지면 노동자 사망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포스코는 더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공사 노동사 추락사는 ‘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라는 지적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는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2018년부터 3년간 노후설비 교체 등 1조3157억 원을 투자해 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3년간 1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4일 시무식에서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철저히 실행해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자"며 말했고, 최근 그룹운영회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느라 생산이 미달하는 것은 앞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최고경영자의 잇따른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재발하면서 이런 대책과 발언에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비상대책위원은 "회사는 1조 원 이상을 들여 작업 현장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집진기 등을 제외하면 별로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없다"며 "실질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직원과 노조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9 11:19
경제

셀트리온 29일 코로나치료제 허가신청, 이낙연 "1월 중 승인여부 결정"

셀트리온이 29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이 내일 식약처에 접수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1월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조기 진단에 성공한 데 이어 조기 치료에도 성공한다면 그것은 K방역의 또 하나의 쾌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국산 업체는 셀트리온이다. 항체치료제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셀트리온은 연말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4600만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하고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그러면 우리는 진단·치료·예방의 3종 세트를 갖추게 되고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터널의 끝을 향해 한 걸음씩 가는 것은 분명하다"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고통의 터널을 국민 모두가 함께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은 내부 임직원들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7일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28 15:47
경제

김종민 “해외에서 백신 접종 시작한 건 사망자 수만명이라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방역 정책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방역 정책의 방향에 힘모아주고 세부적으로 미흡했다면 건설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방역이 성공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야당의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심지어 (야당이)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한다”며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의 틈을 벌려 방역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층 목소리를 높여 “야당의 백신 정쟁화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해괴한 발언” “저급한 음모론”을 펼쳤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에는 독감 백신을 전수조사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선 안전성을 따지지도 않고 접종부터 빨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정부를 흔드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은 17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 최고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며 정부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종택 기자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병상도 의사도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 상황에도 이 정권은 권력 강화를 위한 날치기법과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국력을 낭비해왔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백신 공급계획과 맞물리며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날짜는 내년 4월 7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백신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이 먼저”라며 “지금은 차분히 백신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효과·안전성을 모니터링 할 때”라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사실을 확인해보면 정부는 4400만명 백신 구매를 완료했다”면서 “해외 일부 국가에서 먼저 접종을 시작한 건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2020.12.18 11:24
경제

"소통하며 살고싶다"는 고영욱…與지도부도 "SNS 활개 안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SNS를 재개해 논란을 빚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물론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를 단호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음주운전·불법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며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고영욱은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알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개설 하루만인 지난 13일 페이지와 게시물이 차단 상태로 전환됐고,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고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했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도 내렸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16 13:44
경제

“BTS가 군대 간다는데 정치권서 부담주는게 맞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고 주장한 같은당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어주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병역이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박 최고위원은 "BTS 병역과 관련해선 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다"며 "어떤 층에서는 본인들이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구태여 나서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 맞느냐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들이다 보니 활동 영역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긍정적인 이익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이 두 시점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결론이 아직은 난 게 아니고 결론이 쉽게 나야 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BTS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며 “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10.06 14:00
경제

무릎 꿇은 윤미향…이용수 할머니 “법에서 다 심판할 것”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회계 부정 및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9일 대구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이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할머니가 머무는 모처로 찾아갔고 만남은 5~10분간 이뤄졌다. 일부 언론은 윤 당선인이 무릎을 꿇고 이 할머니가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한 데 대해 사과했고,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에게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윤 당선인과 정대협에 대해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비판했고, 이후 수차례 찾아온 윤 당선인을 만나지 않았다. 이에 만남이 성사된 것 자체를 이 할머니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당시 자리에 있던 이 할머니의 지인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용서한다거나 화해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무릎을 꿇자 안아주면서도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 때와 다른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이 할머니는 ‘다른 거는 법에서 다 심판할 거’라고 했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는 말씀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3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도 정의연이나 윤 당선인과 화해할 생각이 없냐는 수차례 질문에 “화해는 안 한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용서 안해” 곽예남 할머니 유족 “여당 인사, 언론법 바꿀 때까지 조용히 있어달라 했다” 윤미향 부부 연소득 5000만원인데, 예금 3억 재산신고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날 대구에서 만난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저는 분간하지 못했다. 기자들이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과 화해하고 국회 입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그간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행정안전부 감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외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당분간 ‘정중동’ 자세를 취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밝힌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여론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논란을 수습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개발언도 잇따라 나왔다. 노웅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는 국민의 상식,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실제 개인적 유용이 있었다면 이건 당 차원에서 보호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분위기를 보니 윤미향 건은 제2의 조국 사태로 갈 것 같다. 민주당이 이 할머니와의 화해를 계기로 총력 방어 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올렸다. “조국은 갔지만, 조국 프레임은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대구=심새롬·백경서 기자, 문상덕 월간중앙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0.05.21 08:19
연예

[단독] 대중문화계 병역 제도 개선 의견 수렴…한 번 더 논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방탄소년단은 왜 군 면제를 받지 못하는가'로 출발한 대중문화계 병역 특례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체육 예술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까지 TF팀을 꾸려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의지를 보였다.가요계 기획사들은 지난달 29일 관련 회의를 열었다. "정부 측에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장을 모아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기획사 대부분에 연락을 돌렸으나 스케줄이 되는 관계자가 모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예정된 회의에 대해선 "같은 병역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 참석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오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장을 토대로 병무청, 국회 등 관계 기간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앞선 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 첫 번째로 입대 시기를 종전 30세까지 최대한 늦춰 달라는 안건이다. 병역법 개정과 함께 병무청에서 연예인들의 병역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어 군 연기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계자는 "올해 병역법 개정으로 윤두준과 서은광 등 갑작스레 입대하게 된 사례들이 있다. 보통 남자 아이돌의 경우 24~28세에 전성기를 맞는데 이 시기를 피해 입대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견은 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법령을 토대로 기준점을 마련하자고 했다. 체육요원이나 예술요원에 대한 특례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예술요원 대상엔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 국제 콩쿠르 1위, 국내 판소리 대회 1등 등 기준들이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에는 기준이 없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이 회의 내용은 문체부 측에도 공유될 예정.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기관인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대중문화계 병역 특례 개선 논의는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을 언급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들어온 것은 유감"이라며 "내 발언의 취지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는 대중음악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 이 사례가 특례 제도의 불공정성을 드러냈기 때문이지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군 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만 병역 특례 제도가 45년 전에 만들어졌고 시대가 바뀌었기에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과 공정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병역 특례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황지영기자 2018.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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